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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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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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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서면
1
아람
1
광장
1
바른법률
1
세영
1
B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경원
# 변호사 (상위 10)
2
이석우
1
나천열
1
김용균
1
김용섭
1
김형선
1
고일광
1
문형식
1
김정유
1
김웅지
1
문진탁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6, 2018. 3. 29., 합헌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00,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3, 2006. 12.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04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6. 광주고법 2006. 3. 23. 선고 2005노4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9.15.(234),15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5노9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69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0.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2.15.(220),25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1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13.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77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4. 대전고법 2003. 11. 7. 선고 2003노4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10.1.(187),197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1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8.1.(183),167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7.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9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7.15.(182),15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8.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공2003.5.15.(178),11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당법위반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법은
형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4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0(2)형,664;공2002.11.1.(165),246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1.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0(1)형,809;공2002.4.1.(151),7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9년
22. 광주고법 1999. 9. 16. 선고 99노3 판결 : 상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2, 91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6.15.(84),12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4.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12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3.15.(78),5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공1998.8.15.(64),217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8.2.1.(51),46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97. 8. 12. 자 97초12 결정:상고기각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하집1997-2, 257]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9.15.(42),2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공1997.2.15.(28),5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2.1.(27),4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2)형,1024;공1997.1.15.(26),26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96. 6. 28. 자 96초11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6.9.1.(17),2549]
위헌제청신청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3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6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8.15.(16),24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4. 제주지법 1996. 6. 21. 선고 96고합36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60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53;공1996.8.1.(15),228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3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7.1.(13),193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3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27;공1996.7.1.(13),19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38. 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6노350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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